최근 발표된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대해 국민 88.8%가 `공감한다`는 찬성의견을 보인 것으로 16일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여론조사전문회사인 TNS에 의뢰, 14~15일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행자부가 아파트 재산세 불공평 해소를 위해 과세방식을 집값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도록 한 재산세 과세 개편안에 대해 88.8%가 찬성한다, 10.7%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반발, 수정안까지 제시했던 서울의 경우 시민 87.9%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정부의 재산세 부과방식이 건물면적 크기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불공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80.9%가 공감한다, 16.6%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서울 강남아파트의 경우 재산세가 평균 2배, 최고 7배 인상되면서 무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데 대해서도 57.8%가 조세정의를 위해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과도한 세금인상 문제가 있으므로 인상폭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40.0%로 적지 않았다.
서울시가 주민의 조세저항을 이유로 재산세 개편안 수용거부시 정부대처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61.8%가 법개정을 해서라도 국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5.4%는 자치단체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또 재산세 개편안이 부동산 투기 근절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2.7%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반면, 34.5%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1%, 신뢰수준은 95%이다.
행자부는 이 같은 여론조사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시도와 협의한 뒤 정부의 재산세 개편안에 근거한 `내년 건물과표 조정 권고안` 등 최종개편안을 늦어도 19일까지 마련해 각 시ㆍ도에 통보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