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중기 맞춤형 대책 서둘러야

여성인력·복지 늘리면 세혜택 등 인센티브


중소기업은 한국의 일하는 여성 90.8%(2011년 종사자 300인 미만 기업 기준, 통계청)가 포진해 있는 곳이다. 그러나 이들의 근무여건은 수많은 중소기업 수만큼이나 천차만별이다. 일부 기업들은 대표이사의 의지에 따라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훌륭한 제도와 문화를 갖추고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여성 근로자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여성 인력 고용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대기업에 비해 심각하다. 상당수 중소기업 대표들은 여성 인력의 우수성과 장점을 체득하고 있지만 임신ㆍ출산 등에 따른 휴직이 불가피하고 육아 등의 문제로 퇴사가 잦다는 점을 이유로 채용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대다수는 성장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여성 고용을 늘리기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도입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여성 채용 증진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만들어줘야 양질의 인력이 몰리고 회사도 발전할 수 있다는 추상적인 이야기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여성 고용 확대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얘기다.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 확대되면 중소기업이 여성고용을 아예 하지 않는 쪽으로 갈 공산도 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49.4%가 출산율 제고 관련 정책으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점으로 여성고용 기피를 꼽았다.


유현오 제닉 대표는 "무조건 회사 부담으로 여성 인력을 늘리라고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여성인력을 늘리고 관련 복리후생을 늘리면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조달 업체 선정시 가산점을 준다든지, 국책과제 수행 업체 선정 때 가점을 준다든지 보상을 충분히 해준다면 중소기업 중에도 여성친화적인 기업이 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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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업의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여성 고용 증진 정책을 채택할 수 있게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모든 중소기업에 천편일률적인 여성 일자리 확충 대책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조영탁 휴넷 대표는 "천편일률적으로 기간을 정해 출산ㆍ육아휴직을 주도록 하는 방식은 중소기업에 큰 부담도 되고 현실에도 맞지 않다"며 "대신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연월차를 추가로 줘 필요할 때마다 쓰게 하는 방식을 허용해준다든지 현실에 맞는 제도를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육아부담 등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가정문화와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남성도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탄력근무제를 통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오는 남성 직원들은 출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등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김영옥 여성정책연구원 박사는 "한국 사회에서 육아휴직이나 양육은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는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여성만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며 "육아휴직이나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여성만을 타깃으로 한 정책이나 제도를 남성들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모든 중소기업에 대기업 수준의 제도 마련을 요구하기보다는 단계별로 하나씩 제도를 마련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며 "잘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고 다른 기업들이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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