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 같은 중요 정책을 논의하는 방식과 절차는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신중한 검토와 공개적인 토론과정이 없어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다. 복지위 위원들이 '기초연금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민주당 의원에게 진척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해 국민들에게 간접적으로 공개됐다. 기초연금법안의 1차 관문인 복지위의 몇몇 위원들은 "결정은 다른 사람이 하고 우리는 책임만 지는 거수기냐"며 불평을 쏟아냈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 확대와 같은 중요한 복지정책이 이처럼 밀실에서 이뤄져선 안 된다. 합의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지급 대상 확대 등 무리수를 두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태도도 문제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 지급한다는 원칙만 지켜내면 기초연금제도와 정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 국민연금 연계안을 우선 시행해본 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손을 보자는 새누리당의 논리도 군색하다. 정부 여당은 논란이 적지 않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안 철회를, 민주당은 차등 지급안 수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기 바란다.
노인의 70%나 75%에게 기초연금을 준다고 법에 못을 박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달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하든,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20만원씩 주든 미래세대와 우리 경제는 감당하기 힘든 짐을 떠안게 된다. 기초연금 지급에 연간 수조~100조원 이상이 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과 2040년 지금의 2배·3배로 늘어날 정도로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 반면 노인들을 부양할 핵심생산인구(25~49세)는 이미 2010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여야정은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게 공개적인 논의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납득하고 기초연금과 정부재정, 우리 경제도 지속 가능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