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
27일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임대주택전면 재검토 방침에 따라 서민층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부문에서 낮은 수익률을 이유로 임대주택 건설을 꺼리고있다며 현재 진행중인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과는 별도로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해 수도권 500만평 등 소요택지 1천만평가운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325만평을 1.4분기중 지구지정해 차질없이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중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중형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중이다.
재경부는 중형 임대주택의 용지 공급가격을 감정가 이하로 낮추고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연기금.보험사.사모펀드.부동산펀드 등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재경부는 민간에서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무적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이들이 국채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여건을 조성중이다.
이밖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감면 등 혜택을 주는 방안도검토중이다.
(서울=연합뉴스)진병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