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경제 통합, 제대로 실현될까.
경제 대국 미국과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 그 동안 유럽 국가들이 추진해온 경제 단일화의 `꿈`이 최근 스웨덴의 유로 가입 거부를 계기로 다시 그 실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스웨덴의 유로 가입 거부 이후 단일통화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본격화되면서 영국과 덴마크 등 아직까지 유로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의 유로 가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경우 오는 2010년에나 가서야 유로 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재실시 할 계획이다. 여기다 현재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있는 유로권 12개국 내부에서 조차 상호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점 역시 실질적인 경제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이 유로 신규 가입을 꺼리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 통화 정책 등 경제 정책이 통합될 경우 자국 경제 상황에 맞는 정책 운영이 어려운데다 심지어 다른 국가들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이러한 우려는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이 유로권 국가들에 적용되는 성장안정협약을 일방적으로 깨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다. 협약에 따르면 개별 국가들은 자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해야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자국 경제 성장을 위해 이런 협약을 깨트렸고, 결국 협약을 준수해온 나머지 국가들만 피해를 보게 된 것. 재정 지출이 크게 확대될 경우 유럽중앙은행(ECB)은 인플레인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게 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최근 프랑스 대표 기업 알스톰에 대한 구제금융 과정에서 불거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와 프랑스 정부간 갈등도 유로 가입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들의 걱정을 더하고 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파산할 경우 대규모 실직이 우려되는 만큼 알스톰에 대한 구제금융이 불가피했지만, 이에 대해 EC는 재정적자 우려로 크게 반발하며 프랑스 정부를 곤혹에 빠트렸기 때문.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90년대 초 단일 통화 출범 당시에는 개별 국가들의 특수 상황들이 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요즘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 역시 “유럽 연합의 당초 기대와는 달이 유럽 경제는 유로권 12개국과 유로 미가입 3개국, 그리고 동구권으로 구분돼 고착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