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핵심 쟁점으로 삼은 것을 두고 FTA의 본질을 놓친 전략적 실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미 FTA는 사실상 유례없는 서비스 산업 전면개방을 담고 있으며, 특히 복제약 규제강화로 약값폭등에 따른 국민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다.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18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한미 FTA가 전세계적으로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 속에 지적재산권과 서비스를 끼워넣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라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그쪽 업종인데 대책이 하나도 없다. 미국은 사실 그걸 원해서 들어온 것으로 쇠고기는 핵심이 아니다. 미국에 유리하게 지적재산권은 더 넓혀 우리 의약업계가 주로 하던 복제의약이 묶이고 법률시장이 개방되는 것 등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한미 FTA 조항은 도박이나 정부조달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서비스 분야를 개방하도록 돼 있다. 특히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분야 역시 일부 대형 통신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개방이 가능하다. 법률ㆍ회계ㆍ금융ㆍ세무 등 전문직도 5년 내 개방된다. 미국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한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법률 및 금융 서비스 시장을 선진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나 상대적으로 국내 법률 업계 종사자들에게는 타격이 될 수 있다.
의약업계도 고민이 많다. 그동안 한국 제약업계의 주된 먹거리였던 복제약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가 원특허권자의 특허가 침해됐는지 확인할 때까지 복제약의 허가를 미루는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특히 난치병 환자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물론 정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고 제약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반론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제약업계의 반발 때문에 관련법이 표류한 상태다.
서비스 시장에 대한 무책임 행태는 여당과 정부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여야정 협의체는 농수축산업이나 일부 중소기업 대책을 마련했을 뿐이며 야당은 ISD만 문제삼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역시 야당이 문제 삼지 않는 한 ISD 외에 다른 분야까지 논의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소속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은 "야당이 전선을 ISD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내용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설명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