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내역을 검증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은 검증이 끝나기 전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북핵 6자회담에 진전이 있었지만 조심스럽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남아 있다”고 현상황을 진단한 뒤 “북한이 실질적으로 의무를 이행한다면 미국은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제 대상이 그동안 북한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및 적성국 교역금지법 적용 해제 가능성 등이라고 보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앞서 6자회담 ‘2ㆍ13합의’와 ‘10ㆍ3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면 이 같은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일부 제재 해제조치가 취해지더라도 다자ㆍ양자 차원의 다양한 제재 조항들이 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핵신고 문제와 관련해 라이스 장관은 “북한은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플루토늄 핵프로그램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및 핵확산 활동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 세 문제는 서로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세 가지 문제에 분리,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