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짙은 불황그림자

법조계도 짙은 불황그림자 검사 용퇴 압박에도 요지부동…판사 퇴직 감소…검사장급 이상 사의표명은 3~5명에 불과검찰 정기인사 규모 예상보다 소폭 그칠수도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김홍길기자 what@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불황은 더욱 짙어진다는데….'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검사장급 이상의 간부들에게 용퇴 압박이 가해지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예년과 달리 요지부동이다. 이는 경기불황 여파로 변호사 개업도 불안하고 로펌 등 갈 곳도 정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검찰 정기 인사 규모가 예상과 달리 예년보다 소폭으로 단행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져 주목된다. 법원 역시 경기 여파로 과거에 비해 퇴직판사가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장 선거에서는 '변호사 전용식당 신설' 등 생계형 공약도 등장하는 등 법조계에 짙은 불황의 그림자가 갈수록 깊고 다양하게 드리워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장급 이상의 검찰 간부에 대한 '용퇴 권고설'은 올해 초부터 예상돼왔지만 지금까지 사의를 표명한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는 3∼5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같으면 용퇴 권고가 외부로 알려지기 전에 정리를 했겠지만 올해는 이들이 요지부동에 가까울 정도라는 게 검찰 내부의 분위기다. 이는 최악의 경기불황이 2~3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확산되면서 용퇴 후 진로가 상당히 불투명하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실제 변호사 급증과 불경기 여파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이외에는 사무실 유지비를 내기도 벅찬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도 쉽지 않은데다 지난해 매출이 급감해 긴축경영에 들어간 로펌들이 전관 변호사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국내 대형 로펌의 한 관계자는 "매년 비슷한 수준의 변호사를 영입하지만 대부분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들"이라며 "전관 출신 변호사는 수시로 영입하지만 올해는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의 한 간부는 "경기침체로 로펌에서도 적극적인 영입의사가 없는데다 개업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 (용퇴) 고민은 많이 하지만 결심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며 "1~2년 정도는 버텨보다가 여건을 봐서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같다"고 전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는 명예로운 용퇴의사 밝혀왔지만 사표제출 검사장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용퇴 대상 간부들은 인맥을 총동원해 '누가 용퇴를 한다더라'라는 소문확인에 나서는 등 치열한 눈치작전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 이상뿐 아니라 2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 시한도 다가오고 있지만 예년과 달리 아직까지 정식으로 사표를 낸 검사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명예퇴직 마감 2∼3일 전 신청자가 몰리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도 "불경기 여파로 규모가 다른 해보다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만 해도 부장검사급을 포함해 10명 안팎이 명예퇴직을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PD수첩 수사를 맡았던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외에는 윤곽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예전 같으면 몸값이 가장 높을 때인 부장검사 때 과감히 명퇴를 선택했지만 올해는 불황 여파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게 검찰 내부의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번 검찰 정기 인사 때는 예년보다 소폭의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원도 9일까지 정기 인사와 관련해 사직서를 받고,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5일까지 명예퇴직 신청 접수를 받고 있지만 법복을 벗는 판사들은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 인사에 따른 변수가 남아 있지만 불황 여파로 예년보다 명퇴 인원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변호사들도 불황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대한변호사협회장 후보로 나선 김평우 변호사와 이준범 변호사는 각각 '신용불량 변호사 구제'와 '변호사들이 50만~100만원 정도의 비용으로 소송 전 과정을 커버하는 '소액변호사단'제도 도입' 등 생계형 공약을 내걸고 표심을 모으고 있다. 변협의 한 관계자는 "변호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회장 후보들이 잇따라 생계보장 공약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2일 예정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윤상일 변호사와 김현 변호사 역시 '한끼 5,000원 수준의 변호사 전용식당 설치'와 '변호사들의 수입이 줄면서 '품위유지'를 위한 문화생활비 지원'을 약속했다. ▶▶▶ 인기 기사 ◀◀◀ ▶ 긴급체포된 '경제논객' 미네르바는 누구 ▶ KT, 인터넷전화로 새 성장동력 발굴 ▶ 인구따라 '춤추는 집값' ▶ 올해도 중소형 아파트 인기끌듯 ▶ 통신업계 자회사·계열사 '수난시대' ▶ "여기서 끝낸다" 청와대 지하벙커 시종 긴박감 ▶ 연초랠리 '숨고르기'… "이제 관심은 실적이다" ▶ 꽉막혔던 '대우조선 인수' 돌파구 되나 ▶ 울산지역 건설사등 4곳 동시부도 ▶ 건설·조선 구조조정 곳곳 걸림돌 ▶ "에이~ 백수 되느니 차라리 군대나 가자" ▶ "수출 위기 돌파할 방법은 바로 이것" ▶▶▶ 연예 기사 ◀◀◀ ▶ 원더걸스 첫 콘서트 돌연 연기 '왜?' ▶ 그룹 거북이 전 멤버 수빈, 6년만에 돌아온다 ▶ 이경영, MBC '돌아온 일지매' 까메오 출연 무산 ▶▶▶ 자동차 특집 ◀◀◀ ▶ 새 모델서 레이싱걸까지… 자동차에 관한 모든 것 ▶ 레이싱걸 사진 게시판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