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조8,000억 손실… 상반기 2조4,000억 넘어설듯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계정 부실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계정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1조8,000억원가량의 대규모 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말 금융위원회가 자산 규모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전일저축은행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이 투입되면 6,000억원 규모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저축은행 계정의 손실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계정은 예금보험기금이 신설된 다음해인 지난 2004년 1,863억원의 손실을 기록하면서 이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5년 6,955억원, 2006년 8,825억원, 2007년 1조4,232억원, 2008년 1조7,879억원을 기록하며 손실폭이 급증했다. 5년 만에 9배가량 불어난 것이다.
특히 부실 금융기관에 지원된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계정 자금이 이미 바닥난 지 오래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예보는 손실이 난 저축계정을 메우기 위해 은행계정 등 다른 계정에서 연 5%대 이자를 주고 부족분을 차입하고 있다.
이로 인해 타 계정의 건전성까지 위협할 지경이다. 은행계정의 경우 3조4,000억원을 적립했지만 2조원가량을 저축은행 계정에 빌려주고 있다. 자칫 은행권에 예금보험기금을 투입할 경우가 생기면 은행권 고객에게 예금지급을 못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예보기금의 저축은행 계정이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저축은행들의 대규모 부실과 파산이 잇따르면서 예보기금이 대거 투입됐기 때문이다.
2007년 이후 3년 동안만 해도 8곳의 저축은행이 부실기관으로 지정됐다. 이 기간 예금보험기금의 저축은행 보험료는 3,000억원가량을 거뒀지만 부실기관 자금지원은 2조원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