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로 예정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발표를 앞두고 각종 정책수단을 총점검하고 있다. 알려지기로는 2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 국회에 제출된 1차 추경규모 확대 또는 2차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 자동차 특별소비세 인하, 통화당국의 콜금리 인하 등이 중점 검토 사항이고,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대책도 포함돼 있다.
정부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것은 현 경제상황이 예상보다 더욱 나빠진 때문이다.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져 전분기 대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분기와 비교한 경제성장률이 2번 이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본격적인 경기침체로 본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데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정부가 뒤늦게나마 현실을 인식, 하반기에 각종 경기진작책을 동원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책수립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 가계 등 경제참가자들이 믿고 따르도록 해야 한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노사관계의 안정이다.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야만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
정부는 또 경기부양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야 한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거품`을 경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속도를 조절하는 정책과 경기의 방향을 바꾸는 정책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 지금은 보다 과감한 경기부양책이 제시돼야 할 시점이다.
우선 국채 발행 규모를 더 늘일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사전에 승인을 받은 예비비 명목의 국채발행 규모는 4조2000억원이므로 더 늘릴 여지가 있다. 추경규모도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추경 편성은 추락하는 경기에 대해 적기에 대응할 수 없고 적자재정 논란이 증폭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국회에 제출된 1차 추경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
무조건 돈을 풀라는 얘기는 아니다. 정부가 경기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아울러 경기상황에 맞춰 제 때에 운신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 두어야 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의 화성반도체공장 및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정책도 필요하다.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은 행정수도 이전과 맞물려서 생각해야 하며, 따라서 이제부터는 최소한으로 운용되도록 손질할 필요가 있다.
정책은 적절한 시기에 분명하게 제시ㆍ시행돼야 한다. 때를 놓치면 잘못된 처방을 하기 쉽고, 그러면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실기(失機)는 실책(失策)을 부르고 실효(失效)로 끝난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