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미니신도시 건설 예정지인 송파지구 투기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동원하는 등 강력대응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일 "현재 국세청 직원 22명이 이미 투입돼 투기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국세청에 협조를 요청해 단속인원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법률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필요하다면 투기자에 대해서는형사처벌까지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송파에 대한 투기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송파지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일부) 등으로 묶여 있다"면서 "이런 지정에 따른 처벌조항 중에는 벌금도 있으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는 명예를 걸고 송파지구에 대한 투기는 막는다는 확고한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번에 투기를 하다 적발되면 상당히 오랫동안 큰 타격을각오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송파는 국.공유지에 아파트를 세우는 것인 만큼 판교처럼 분양가 상승으로 주변지역의 주택.토지가격이 올라가는 일이 지속되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이 많이 발표되다 보니 송파가 판교와 다르다는 점이 제대로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오해가 풀리면서 송파의 투기조짐은진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유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