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미군 한국재판거부 美오만함서 비롯"

미군범죄근절본부 비난 녹색연합 공개수배나서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와 불평등한 소파(SOFA)개정국민운동은 23일 주한미군이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된 앨버트 맥팔랜드(56)씨에 대한 한국법원의 재판을 거부한 것과 관련, 일제히 논평을 내고 "미군의 오만함과 정부의 안이한 대처가 이런 사태를 낳았다"며 비난했다.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본부는 논평에서 "한국 사법당국에서 재판권을 행사키로 결정했음에도 주한미군이 뒤늦게 모호한 개념의 '공무'라는 억지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미군측은 정당한 재판에 협조하고, 한국정부도 이의를 제기해 재판권 고수는 물론 소파 전면개정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불평등한 소파 개정국민운동도 "독극물 방류가 '공무'에 해당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미 벌금을 납부하고 정식재판에 회부된 상태에서 미군기지 앞에서 공소장 수령조차 거부한 것은 한미관계가 불평등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녹색연합은 이날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정식재판에 회부된 앨버트 맥팔랜드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실 소장을 공개수배 한다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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