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혁 일정 재계의견도 수렴"
盧, 매달 경제상황점검회의 주재
• 사회적 약자 보호책 조기 마련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시장개혁과 관련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적합의도 있고, 이것 없이는 노사간 대화도 어렵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 등은 재계 의견도 수렴해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주재, 금융시장 불안과 신용불량자, 가계대출 문제 등 경제현안 대책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장관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윤태영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매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키로 방침을 정했다.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 대출문제와 관련해 "상황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6월말까지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하고,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증시부양 목적이 아니라 연금운영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 등 연기금의 본질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투명한 시장을 구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적 합의도 있다"면서 "이것 없이는 노사간 대화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노 대통령은 "투자장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규제완화는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부분을 찾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노 대통령은 "노사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균형된 조정안을 만들고 이를 위해 범부처적으로 노사 양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는 올해의 최대 과제"라고 역설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입력시간 : 2004-05-17 17: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