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80억달러를 밑돌 것으로 수정 전망했다.
산업자원부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자료에서 “에너지수입액의 급증으로 1~3월 8억4,000만달러의 무역적자가 났으며, 앞으로 국제유가전망과 세계경제회복 등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무역흑자는 당초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당초 올 수출 1,750억달러, 수입 1,670억달러로 무역흑자가 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산자부는 이밖에 부품ㆍ소재를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0년까지 2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2017년까지 5년단위로 3단계 지역균형발전 장기계획을 세워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인력수급을 위한 `국가인력지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민간의 무형자산 투자활동에 대한 지원제도정비를 위해 기술관련 세제지원강화 및 연구개발전문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 융자금리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유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병역특례업체지정 등 지원책을 마련해 2007년까지 750개의 연구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밖에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돕기 위해 기업규제영향평가를 강화하고 규제사전예고제 및 기업규제 일몰제 적용 대상을 늘리는 한편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윤리경영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