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획일적인 학교 체제에서 벗어난 다양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명목으로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를 도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51개 학교가 자율고 지정을 받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자율고는 제도도입 초기에 사교육비 증가, 교육불평등 심화, 귀족학교 논란 등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자 20%, 내신 50%이내 추첨제 선발로 최종 결정되었으나 특별전형 입학비리, 대량미달 사태로 위기를 맞고 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은 학교 다양화를 통하여 수월성 교육을 지향하고, 그 과정에서 사립학교의 학생 선발권, 학교간 경쟁을 통하여 고교 상향평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권층을 위한 학교 다양화, 입시위주의 수업 등 줄 세우는 경쟁 교육은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과는 너무도 먼 이야기다. 지금 행복하지 않은 아이들이 미래에 행복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은 우리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교육정책이 결코 아니다.
자율고 대량 미달사태 직후, 정부가 마련한 ‘자율고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은 커다란 오류를 범하고 있다. 자율고 정책 실패는 이명박 정부의 ‘경쟁중심’ 교육 철학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정부는 이를 선발권 문제로 호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자율고에 학생선발권을 부여하게 되면 평준화 체제의 근간은 흔들리게 되고, 사교육비는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 자율고는 일반고에 비해 학비가 2~3배 이상 비싸지만 일반고와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수업, 프로그램을 거의 보이지 못한 채 입시위주의 교육과정만 강화했다. 결국 입시 명문고로서의 지위가 가속화되어 계층, 사교육비, 성적에 따른 학교분화현상이 심화되고, 학교간 서열화는 더욱 극대화할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자율고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자율고의 경쟁력은 선발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과정, 수업, 학교문화에서 나오는 것이다. 열악한 상황에서도 일부 학교는 선발권 없이도 주목받는 교육적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정부는 외고 등 특목고에 이은 입시명문 사립학교군을 새롭게 만드는 학교 다양화 정책이 아닌 아이 하나 하나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정책으로 학교 다양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