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27 재보궐선거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다.
급조된 선심성 선거공약을 남발하거나 상대 진영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했다.
판세가 갈수록 우열을 가리기 힘든 혼전으로 전개되는 데 따른 현상이다.
한나라당은 4ㆍ27 재보선을 닷새 앞둔 22일 아파트 리모델링 때도 주거전용면적이 늘어나는 범위 내에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또한 리모델링시 전용면적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한 것을 주거전용면적 85㎡ 미만인 경우 40% 이내로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민주당에서 지난 3월 비슷한 법안을 당론으로 제출했다. 선거용으로 공약을 급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한나라당은 지난 20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자신들의 법안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재오 특임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낙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발 결정에 대해 "이 장관이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부정선거운동죄 등을 규정한 공직선거법과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장관이 20일 한나라당 친이계 의원모임에서 재보선 전략을 논의한 것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당 소속 의원들을 모은 자리에서 한 얘기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인다"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한편 엄기영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 측은 이날 강원도 강릉시 경포대에 위치한 펜션을 빌려 전화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현장이 적발됐다.
펜션에서 여성 35명이 일당 5만원을 받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주당은 전화 내용과 행동지침을 입수해 공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법을 자행한 엄 후보는 사죄하고 당연히 후보를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후보 측은 "전적으로 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한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현장에 있었던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후안무치한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