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로 지난해 급감했던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새해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최근 한보고서를 통해 こ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경제위기 진정 こ남북관계 개선 こ현대의 대북사업 추진 등 남북교역이 늘어날 긍정적 요인들이 많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정부도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남북경협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혀 새해에는 민간주도의 남북경협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4월 30일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해 「남북경협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 그동안 최대 1,000만달러규모로 억제해오던 대북(對北) 투자규모 제한을 완전히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소재, 전자장비, 전기통신 및 정보보안, 항공전자공학 등 전략물자 산업, 방산물자산업과 북한 전력증강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제외한 모든업종의 대북투자가 가능하도록 투자제한업종을 「네거티브 리스트」화 했다.
또 이같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こ300만달러 이하 협력사업 こ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고용사업 こ남북간 당국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사람간의 합의에 의해 이뤄지는 사업에 대해 협력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동시에 해주기로 했다.
이 따라 새해 남북경협은 현대가 주도하는 금강산프로젝트를 주류로 삼성과 대우 LG등 나머지 대기업들의 사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등이 이끄는 개미군단(중소기업)들의 움직임 등 3각 편대가 형성돼 북한을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대는 금강산프로젝트와 함께 북한과 합의한 5개사업들을 내세워 국내외 업체들과의 컨소시움 형태로 하나의 흐름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의 파트너로는 금강산프로젝트의 「동업」을 전제로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통일그룹과 자금사정이 비교적 나은 롯데그룹이, 외국에서는 나진선봉지역의 통신사업권을 가진 태국 록슬리그룹, 일본의 최대 조총련계 기업 사쿠라그룹등이 거론되고 있다.
남북경협의 선두주자로 남포에서 남북합영사업 1호인 민족합영총회사를 운영하고있는 대우는 가전제품조립공장 나진선봉지역 호텔건립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나진선봉지역 통신센터 건립사업 전자부품임가공공장등을 추진해온 삼성도 필요하면 이건희(李建喜)회장의 방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LG도 이미 진행중인 TV조립공장 자전거공장등을 토대로 물밑접촉을 강화하고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중앙회도 새해에는 북한에 1억달러규모의 남북경협사업을 추진키로 돼있어 중소기업의 남북경협도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기협중앙회는 우선 새해에 국내 중소기업의 유휴설비를 북한에 수출하고 북에서 만든 완제품과 원료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올해안에 북한 해주에서 생산되는 유기질비료 원료 이탄을 연간 5만톤(150만달러 상당) 규모 도입할 예정으로 있다.
이밖에 국내 라이터조합과 공예연합회은 연초부터 북한에 라이터돌 및 공예부품을 공급하고 북에서 이를 완제품으로 만들어 국내에 반입하거나 제3국에 수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같은 기업들의 기대에 부푼 계획과 달리 그동안의 남북경협 경험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들어, 당장의 이해보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보다 차분하고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찬우(李燦雨·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실무적 차원에서 남북경협의 걸림돌은 남한기업이 북한인력을 제대로 접촉하지 못하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이라며 『모든 권한은 북한이 쥐고 있어 북한에서의 생산성 관리와 사업의 합리적 추진은 엄두를 못낼 뿐 아니라 북한이 우리정부 개입여지를 없애 기업의 대북 협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은 원칙적인 합의에는 적극적이지만, 세부합의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어
서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줄여왔던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빈틈없는 대책마련도 병행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남북간의 대화 교착상태에서 현대라는 민간기업이 경협물꼬를 열었다고는 하지만 이의 사후관리 책임은 분명히 정부의 몫이라는 것이다.
예상되는 무분별한 대북러시를 자제시키는 일도, 또 우리업체간의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교통정리해야 할 과제도 정부의 책임이기 때문이다.【박민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