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내놓은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은 말 그대로 세제와 금융, 주식시장, 청약과 분양제도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이전과 달리 이번 대책의 약발이 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향후 대책까지 포함했다는 점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분명히 밝혔다는 차원에서 평가할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실제 효과를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벌써 시장에서는 `약발이 별로 안미칠 것`이라는 반응이 확산되고 있다. 그 이유는 부동산가격상승의 주원인으로 지목됐던 교육문제에 대한 해법이 제외됐고, 분양가규제나 주택거래허가제 등 공개념적인 대책이 `현실`에 밀려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나열형 대증요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도 당장의 호재로 작용하지는 못한다는 반응이 주류다. 자금운용이 어려워진 금융권은 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이 왜곡되는 동맥경화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반드시 부동산 잡는다` 배수진=교육관련대책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정병태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은 `정부가 다음 대책까지 제시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을 다 보여준 이상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종의 배수진인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내놓기까지 적지 않은 내부격론과정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초 알려진대로 토지공개념 등이 포함된 초강경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쪽과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현실론이 맞섰다. 양도세 세율이나 배당소득 비과세 등은 이날 아침에서야 정부안이 결정되기도 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및 기존 대출 만기연장시 하향 담보비율 적용
▲투기 지역 내 고가주택에 취득ㆍ등록세 중과
▲1가구1주택 양도세 부과
▲재건축 아파트 개발 이익 환수
▲주택거래허가제 등 `초강수`가 다음으로 미뤄진 것도 이 같은 고민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진정책 동시다발 시행=정부가 다음 대책까지 밝힌 이상 최소한 내년 초까지는 부동산 억제 정책이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시행이 다소 유보됐지만 거래허가제 등은 언제든지 시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대책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세제 조정을 통해 시장의 완급을 조절하던 이전과 비교해 이번 대책의 특징은 세제는 물론 공급 확대와 자금시장 선순환 유도 등 교육을 제외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 게 사실. 여기에 이미 법제가 마련돼 있거나 방침이 구체화된 종합부동산세의 조기 시행과 보유과세 과표 현실화, 탄력세율을 이용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이 일제 시행에 들어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강북뉴타운 건설확대(3개→15개), 수도권 300만호 신규 건설과 금융ㆍ주식시장 대책이 이번 대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시너지효과 극대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가시적 근본 대책 절실=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차익에 따르는 세금부담이 과거에 비해 늘어난다는 점은 분명하다. 투기꾼들이 빠져나갈 금융ㆍ세제상의 허점도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투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어도 잠재적인 투기수요를 억제할만한 수준의 집값잡기가 단기간에 실현되거나 중장기적으로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동산을 아무리 억누르더라도 경기가 부진하고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자금이 부동산외에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를 바란다는 점 자체가 무리이기 때문이다.
간간히 흘러나오는 `초강수 대책`에 귀가 익숙해진 투기꾼들이 언제까지 엎드려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대책실행의 시기와 뱡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부장은 “대통령이 토지공개념을 도입해서라도 투기를 잡겠다고 해서 기대를 가졌는데 여전히 단계적, 대증적 대책에 그쳤다”며 “토지공개념이나 후분양제와 같은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