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과 검사 출신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각각 '친정'인 법원과 검찰에 칼 끝을 겨누며 법조개혁의 전면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고법 판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이 의원은 현재 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을, 서울지검 특수부장과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등의 경력을 가진 박 의원은 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공교롭게도 한나라당은 법원 개혁에,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각 당 특위활동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대 법대 70학번 동기로 40년 지기라는 개인적 인연을 갖기도 한 두 사람은 여야의 사법개혁 지휘봉을 잡고 '친정 공격수'로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25일 "20대부터 법관생활을 통해 관료 법관제의 여러 병폐를 뼈저리게 느꼈고 지금이라도 꼭 바꿔야겠다는 생각"이라며 10년 이상 사회적 경력 쌓은 뒤 판사지위 부여 등 법관 임용방식의 획기적 개선을 강조했다. 사법연수원 졸업 직후 판사로 임용돼 판결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반면 박 의원은 "검찰개혁을 늦추면 국민의 불신과 외면을 당하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죄 처벌강화와 검사기피제 도입을 비롯한 '검찰개혁 7대 과제', 중수부 폐지, 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을 제안했다. '3번 구속, 3번 무죄'를 경험한 검찰 피해자로서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