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남북장관급회담 결산
경협추진위 구성·이산상봉등 진전
12일부터 16일까지 평양서 열린 4차 장관급회담은 '하루 연기'라는 진통을 끝에 경제협력추진위 구성, 경협관련 4개 합의서 본서명, 이산가족 교환 등 내년도 남북교류 사업의 틀을 정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15 남북 공동선언 채택 이후 진행된 분야별 남북관계 일정을 총결산하면서 남측이 모처럼 '장총재 문제' 등 미묘한 사안을 정면 돌파함으로써 그동안의 '대북 저자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양측은 '주적문제' 등을 놓고 소모적인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 신뢰회복이 시급하는 등 경협활성화를 위해 양측이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특히 26일 열릴 경협추진위 평양회의에서 대북 전력지원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경우 내년도 남북교류 자체가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 전력협력 문제
북측은 이번 장관급회담에서 "전력지원" 등 경협을 고리로 이산가족 일정 등 남측 제안을 대폭 수용했다. 하지만 북측의 "200만kW 전력중 50만kW 우선지원"요구는 남북교류 일정을 흩트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측은 전력협력 문제를 오는 26일 열릴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협의ㆍ해결한다는 절충형식으로 비켜갔지만 향후 논란이 불가피하다.
국내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50만㎾~200만㎾의 전력을 북한에 지원할 경우 막대한 소요비용을 고스란히 남측이 떠안아야 한다는 '현실론'은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대북 전력지원에 응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국회동의 문제도 걸림돌이다.
북측으로선 '전력지원'이 시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남측의 내부사정으로 차질이 빚어진다면 이산가족 일정 지연 등 남북교류의 냉각기가 찾아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대북 전력지원과 관련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26일 평양서 경협위 첫 회의
남북이 경협추진위를 구성해 첫 회의를 오는 26일 평양서 개최키로 한 것은 남북간 회담의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남북협상의 중심축이 지나치게 경제협력 쪽으로 치우쳐 이산가족 문제나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문제가 더욱 소홀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남북측간 어업협력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분단이후 첫 어업협력사업이란 상징성과 함께 군사적 이유로 어로활동이 제한됐던 동해어장까지 어로영역으로 가능해졌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북한이 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어업협력사업을 제의한 것은 이 부문에서의 협력 파트너 역시 남한 뿐이라는 인식아래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소규모로 이뤄진 수산업 협력을 정부차원으로 확대, 침체된 수산업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산가족 일정 등 내년도 사업
남측은 국내 경제악화라는 부담으로 '돈이 들어가는' 경협부문 보다는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췄다.
결과적으로 남측은 시범사업 차원의 이산가족 생사ㆍ주소확인과 서신교환의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는 성과를 올렸지만 제도적 해결 장치인 면회소 설치 운영과 그 방안을 논의할 3차 적십자회담의 날짜를 잡는 데는 실패했다.
◇회담형식 문제없나
남북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심야접촉과 과거와는 달리 연락관 접촉에 비중을 두는 회담운영으로 남북 장관급회담이 여전히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