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덫에 걸린 한국경제] <하> 新레이거노믹스를 찾아라

‘역동과 기회의 한국.’ 참여정부가 지난 2004년 8월 내놓은 경제비전 보고서다. 당시 정부는 혁신과 통합으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의 선진경제를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11개월이 흐른 지금 화려했던 구호는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는다. 5%대에 못 미치는 저성장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유가가 폭등세를 이어갈 경우 3%도 낙관할 수 없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정부는 저성장이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 경제 주체들은 내핍경영에 돌입하며 ‘고용 없는 저성장’ 시대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3%의 덫’, 과연 그 늪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답은 의의로 간단하다. 바로 투자 활성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소비회복도 투자 활성화가 전제조건이다. 이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센터장 역시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대안은 투자”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하지만 정작 금리와 재정ㆍ세금ㆍ규제완화 등을 토대로 내놓는 투자 활성화 정책은 과거의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투자하는 게 대표적 사례다. 진병화 국제금융센터 소장은 “한국을 이끌 성장동력을 찾고 여기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재정투입이 인프라에 한정돼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 시스템은 변했는데 구사하는 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덧붙여 정책조합(policy mix)의 약효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작금의 투자부진은 정책조합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며 “통화ㆍ재정 등 거시경제 정책수단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다.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될 때”라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무엇일까. 일부 전문가들은 ‘레이거노믹스’ 같은 과감하고도 강력한 투자 활성화 정책을 주문한다. 소득세 감세, 정부 규제 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으로 대변되는 레이거노믹스. 레이건은 ‘당신은 지금 4년 전보다 더 잘살고 있습니까’라는 화두를 던지며 대통령 당선 직후 과감한 경제부흥정책으로 80년대 미국경기를 부활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레이거노믹스로 대변되는 경제부흥정책은 부채증가 등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면서도 “현 시점에서 이를 제시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를 짓누르는 투자부진을 해소할 묘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경제와 정책 주체간의 깊은 갈등의 골도 3% 덫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사안이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추구하는 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들이 적응하지 못하면서 양 주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며 “갈등의 구조가 남아 있는 한 정부가 아무리 경기부흥책을 제시해도 기업들이 선뜻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도 이를 인정했다. 그는 “기업이 잘돼야 가계의 소득이 느는 등 가계와 기업은 한 배를 탄 공동체”라며 “하지만 현 정부 정책이 기업과 가계를 따로 떼어놓고 보고 있어 정책 주체와 경제 주체간 간극은 더 커지는 것 같다”고 자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