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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6월 국회 내 전체 노동 관련 법안 처리가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논의 진척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노동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시작하자마자 난항을 겪었다.
야당 측 간사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이 이날의 안건 심사 순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다. 홍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당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방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6월에 처리하자고 여야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다"며 "이를 먼저 처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측 간사이자 소위 위원장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소위를 열었으면 성과를 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이 비교적 적은 고용상 학력차별금지법 등을 먼저 처리하는 게 맞다"고 맞받아쳤다.
표면적으론 안건 순서를 놓고 양측이 대립한 모양새이지만 속사정은 더 복잡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6월 국회에서 ▦근로자 채용시 차별금지 항목에 '학력'을 추가하는 내용의 고용정책기본법 및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법 ▦박근혜 정부의 국정 과제인 '사전고용영향평가 도입 및 고용영향평가 대상 확대'방안 ▦육아휴직 신청 자녀 연령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9세 이하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처리하고자 한다. 실제 이날 안건 논의 순서에 이들 법안이 맨 앞자리에 배치됐다.
반면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경영상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방안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은 후순위에 배치되면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법안이 우선 처리되면 이후 새누리당 의원들이 자신들의 법안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 논의 안건 변경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노위 소속 한 야당 의원은 "정부ㆍ여당이 생색낼 수 있는 법안만 우선 처리하고, 야당이 주장하는 방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회의를 무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보단 여야 합의가 쉬운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김성태 의원은 "19일 환노위에서는 야당의 요구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법률을 상정시키며 우리가 양보했는데 20일 회의에서도 야당이 자기들의 안만 관철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 간 대립으로 이날 회의는 1건의 안건 심사도 하지 못한 채 산회됐다. 6월 국회에서의 노동 법안 심사는 이날 하루뿐이어서 추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 관련법 전체 처리가 물 건너갈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