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결의'…그후] 19일 라이스 방한…韓·美·日 회담

['안보리 결의'…그후] 19일 라이스 방한…韓·美·日 회담 美·日, 경제제재 수위 강화 촉구할듯 개성공단사업 중단 여부등 라이스 '입' 에 촉각韓·中강경제재 반대…원론수준 합의 그칠듯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한ㆍ중ㆍ일 3국 순방은 유엔 재재 결의안 채택 이후 북한에 대한 압박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첫번째 미국 측의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6자회담 당사국의 대북 제재 이행수위를 가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ㆍ미ㆍ일 3국 외무장관의 전격회담 개최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라이스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시행 및 각국의 독자적인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로선 중국과 한국이 대북 강경 제재 일변도에 대한 반대 입장이 뚜렷한 만큼 대북 공조를 확인하는 원론 이상의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하지만 라이스 국무장관의 동북아 순방 스케줄 및 한ㆍ미ㆍ일 외무장관 회담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라이스 장관은 18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와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무장관과 회동한 다음날인 19일 아소 외상과 몇 시간 차이로 한국을 방문해 3개국 외무장관 회담을 갖는다. 외형적으로 대북 제재에 찰떡 공조를 보이고 있는 미ㆍ일이 합세해 한국을 압박하는 형국이다. 미국과 일본의 목표는 분명하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한국ㆍ중국ㆍ러시아를 깊숙이 끌어들여 '대북 핵 봉쇄망'을 완성하는 것이다.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들이 한목소리로 북한을 압박,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동시에 핵 이전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한국과 중국ㆍ러시아의 적극적 참여 없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은 허울뿐인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 핵 봉쇄 카드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경제적 제재 수위 강화 등 2가지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이스 장관은 아소 다로 외무장관을 만나 일본의 PSI 확대 방침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PSI 참여 확대를 주저하는 한국과 PSI 참여에 부정적인 중국에 대해 압박을 가한다는 속셈이다. 미국은 남해안과 제주해역을 통과하는 북한 선박 검색에 한국 측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국은 PSI 참여 확대 외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중단 등 경제적 지원 중단을 촉구할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다만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지난 10일 "북한지원 프로그램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힌 바 있어 라이스 장관이 남한의 대북 지원에 대해 우려의 메시지 정도는 던질 것으로 보여 발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라이스 장관의 순방은 마지막 방문국인 중국을 설득, PSI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라이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유엔 헌장 7장은 회원국의 의무사항"이라며 "중국은 자신들의 책임에 맞게 행동할 것을 확신한다"며 중국을 압박,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입력시간 : 2006/10/16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