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경추위 참석 고민되네
2·13합의 시한 지났지만 北 아무런 조치 안해정부, 개최하더라도 쌀지원 늦추는 방안도 검토
안길수 기자 coolass@sed.co.kr
통일부가 18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13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북핵 문제의 진전 없이 경추위에서 쌀 지원을 결정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그렇다고 회담이 연기되면 남북관계가 경색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지난달 제20차 장관급회담에서 쌀 차관 지원과 열차 시험운행 문제를 경추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은 마감시한(14일)이 지났는데도 초기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경추위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초청하면 중유 5만톤과 쌀(40만톤) 차관을 받게 된다.
통일부의 한 당국자는 16일 제13차 경추위 개최 여부에 대해 "내일까지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경추위 참가 여부에 대한 입장을 17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최종 판단은 17일까지 지켜본 뒤 결정하겠지만 상황에 관계없이 경추위를 예정대로 열어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북한이 17일까지 '2ㆍ13합의'에 따른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경추위에 참석하더라도 쌀 지원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회담에는 나서되 쌀 차관 지원을 지렛대로 이용, 북한의 초기 이행 조치를 촉구하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현 상황이 그리 간단치 않다는 것. 남측이 초기 이행 조치 불이행을 이유로 대북 쌀 지원을 연기하면 북측이 이에 강하게 반발, 5월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과 장관급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북측은 지난해 7월 제19차 장관급회담에서 남측이 쌀 차관과 경공업 원자재를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산가족 상봉과 각종 회담을 거부했었다.
입력시간 : 2007/04/16 1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