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원 2,000명 내년 3월 개원…법대는 2012년이후 폐지
25개大 로스쿨 최종인가
총정원 2,000명 내년 3월 개원…법대는 2012년이후 폐지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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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던 전국 25개 대학이 모두 로스쿨 최종 설치인가 대학으로 선정됐다. 25개 로스쿨은 예정대로 내년 3월 개원해 첫 신입생을 받게되며 25개 대학내 법과대학은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폐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신청한 전국 41개 대학중 서울권역(강원포함) 15개 대학, 지방 4대 권역 10개대학 등 25개 대학을 최종 인가 대학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총 입학정원은 2,000명으로 대학별 입학정원은 서울대 150명, 고려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 120명 등 최소 40명에서 최대 150명으로 지난 2월 예비인가 당시 배정정원과 동일하다. 교과부는 최종 설치인가 대학에 대해 로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하도록 하고 10월부터 실시되는 대학별 입학전형이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연간 등록금은 성균관대가 2,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충남대가 863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강원대는 정원 100% 모두 장학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로스쿨 설치 대학은 기존의 법과대학을 폐지하기로 법률에 명시돼 있는 만큼 2008학년도 입학생이 졸업하는 2012년 2월까지만 법과대학 유지를 허용하고 이후에는 폐지하도록 했다. 단 2012년 2월 이후에도 졸업하지 않은 재학생이 있을 경우 졸업할 때까지만 법학과(부) 수준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로스쿨 인가대학들은 2009학년도부터 법학과(부) 신입생을 뽑지 않으며 2012년 2월이후에는 공식적으로 법과대학 및 법학과는 폐지된다. 교과부는 대학들이 법과대학 대신 자율전공학부 등을 설치해 학부 잉여정원을 활용하더라도 ‘프리로(Pre-Law)’등 로스쿨 준비과정이나 기존 법학과와 유사하게 운영할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거해 행ㆍ재정적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로스쿨 총 정원 증원 및 추가 인가 여부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환기 LEET(법학적성시험)맥스 대표는 “지난 24일 치렀던 LEET시험이 로스쿨 1차전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고려대 25%에서 서울시립대ㆍ중앙대 60% 수준으로 제각각”이라면서 “최초 시험이어서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잡기 어려운만큼 수험생 스스로 대학별 전형을 꼼꼼히 살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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