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불법체류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3만7,000명이었던 불법체류자 수는 7월 17만2,000명, 8월 18만명을 기록한 이래 지난달에도 18만6,000명으로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에 따라 올해 7만9,000명이었던 외국인력 신규도입 규모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여기에다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인력수요도 줄고 있어 ‘코리안 드림’을 가슴에 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더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당초 올해 말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10만명 이하로 줄이고 내년에는 합법 신분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들여올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강화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체류시한을 연장받아 합법체류자로 전환됐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자진출국을 거부한 뒤 잠적하고 있어 불법체류자 수가 당초 목표의 두배에 가까운 실정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14일 열리는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내년도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결정하겠지만 불경기와 불법체류자 증가 등으로 인력도입 규모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여오려고 계획했던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2만5,000명이었지만 인력도입 절차상의 까다로움, 홍보부족 등으로 올해 말까지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3,000명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