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내경제] 기름값 인하 다각적 대책 나올듯

물가안정을 위해 빼든 칼이 휘발유에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다. 삼화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이후 저축은행들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이 구체화 되며 단계적으로 부실저축은행 퇴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범정부차원에서 내놓은 '물가잡기 총력' 방안에 대한 후속대책이 이번 주 최대 경제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 부처는 17일까지 1급 고위직중에 1명을 물가안정 담당관으로 임명한다. 담당관들은 매주 금요일 모여 각 부처별로 전담한 물가안정대책 품목의 물가 현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갖는다. 이번 주 21일 첫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가장 큰 이슈는 기름값.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인 만큼 정부와 정유ㆍ주유소 업계가 이번주 내로 다각적인 인하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주유소간 경쟁 유도, 정유사ㆍ유통사 거래구조 개선,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으려면 결국 유류세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는 정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명확히 반대하고 있어 기름값 인하방안의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지난 주 올린 기준금리와 관련, 한은총재의 후속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18일 금융연구원 조찬 강연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 시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주 인도와 이집트를 방문, 잇따라 한ㆍ인도 재무장관회의(17일), 한ㆍ이집트 경제장관회의(19일) 갖고 경제협력 강화에 나선다. 국세청은 지방청장과 전국 세무서장이 모여 올해 국세행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17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숨은 세원 양성화, 대주주ㆍ대기업의 변칙 탈루행위 엄밀 검증,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 등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국세행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방안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이외에 이번 주에는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와 정병국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한 야당이 강력한 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잇따른 인사청문회 낙마로 장기 유임사태를 맞았던 두 부처의 수장이 이번에는 교체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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