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금융지주 매각입찰에 산은금융지주의 참여를 배제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강만수 산은금융 회장의 '메가뱅크' 구상은 무산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산은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말했고 강 회장도 "정부가 반대한다면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산은과 우리금융은 다시 독자적인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게 됐다.
사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우리금융 재매각 방안은 문제가 많았다. 기존의 매각방식을 대부분 산은에 유리한 쪽으로 바꿔 특혜시비가 일었고 국책은행인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를 민영화라고 할 수 있는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았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메가뱅크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접고 우리금융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이루는 일이다. 김 위원장은 15일 "유효경쟁은 (가능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했지만 여건은 그리 녹록지 않다. 산은의 우리금융 인수가 배제된 후에도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인수할 뜻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KB금융ㆍ신한금융 등 다른 지주사들도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입찰참여의향서를 받기로 했지만 대부분의 금융지주사들이 이처럼 발을 빼고 있으니 유효경쟁이 이뤄질지 미지수다.
정부는 그런 만큼 우리금융의 실질적인 민영화를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금융의 민영화 지연에 따른 부작용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간섭을 받다 보니 생산성과 수익성 등 여러 면에서 업계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조직문화도 갈수록 관료화돼가고 있다. 우리금융 민영화 지연은 또 금융산업 재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도 걸림돌이다. 따라서 어떻게든 올해 안에 민영화를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한다. 정권 말기에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감안하면 우리금융 민영화는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이번에도 매각이 무산될 경우 매각방법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우리금융 지분의 블록세일을 포함해 분산매각이나 지주사 해체 후 분할매각 등 가능한 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어떻게 든 올해 안에 끝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