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가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중소기업 생산 제품 비중이 지난해 공공조달시장 전체 규모의 70%를 넘어섰다. 지난 2006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70%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지출 규모는 111조5,000억원인데 이 가운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78조원에 달했다. 올해는 이보다 2조2,000억원 늘어난 80조2,000억원을 목표로 삼았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물품·공사·용역으로 구분되는 데 물품 구매액(36조 3,000억원)의 중기 제품 구매율이 76.7%로 가장 높았고 전체 용역 구매액 19조3,000억원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72.9%로 그 뒤를 이었다. 공사 구매액 55조9,000억원 중에서 중소기업은 63.9%를 차지해 평균을 밑돌았다.
제품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술개발 제품 구매액은 2조6,200억원으로 2013년보다 3% 늘었다. 이는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9.4% 수준으로 법정구매비율 10%에는 다소 못 미쳤다. 올해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금액은 지난해 구매액 대비 22.1% 늘어난 3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구매 목표율은 법정구매비율보다 크게 웃도는 11.8%다.
여성기업제품과 장애인기업제품은 각각 25%와 17.6% 늘어난 5조4,900억원과 8,000억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구매액이 크게 늘었다. 올해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은 지난해 실적보다 4% 증가한 5조7,300억원으로 설정했고 장애인기업제품은 25% 증가한 1조원을 목표치로 삼았다.
지난해 중기청은 공공입찰 공고 모니터링에서 제도 위반사항 2,213건을 시정·권고했다. 이를 공공기관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92건으로 시정권고에 대한 이행률은 2013년 91.5%에 이어 올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기청은 제도를 정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확대 분위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대해 개선권고와 입찰절차 일시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공공기관들의 위반 사례만 줄여도 중기제품의 공공구매가 지금보다 더 크게 늘어나는 만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