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올해 대대적인 긴축을 선언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과 성장에도 비상이 걸리게 됐다. 하지만 중국이 성장관리에 나서면서 경착륙에 따른 차이나 리스크는 줄어들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약이 될 것이라는 긍정론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對) 중국 교역의존도는 지난해 20% 이상으로 10%대 초반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크게 높다. 가공무역규제, 부품과 중간재 산업 육성 등에 적극 나서고 있는 중국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10.7%는 물론 올해 예상치 9.5%보다도 크게 낮은 8%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함에 따라 대중 수출 증가세는 일정 부분 둔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중국에 대한 수출 증가세가 꺾이면 이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률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10%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이 1%가량 늘어날 정도로 성장의 대중 의존도가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당장 중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증가 감소폭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다”면서도 “대중 수출 둔화가 한국 경제의 성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 경기의 둔화세가 세계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출업계의 긴장도는 높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이 질 좋고 건전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중국 경제의 급락 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플러스 요인이다. 차이나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또 국제 원자재시장의 블랙홀인 중국이 안정 성장세를 이루면 원자재가 역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수출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한편 KOTRA는 중국정부가 올해부터 세무ㆍ노무ㆍ토지ㆍ환경 등 분야에서 새로운 규제를 내놓거나 기존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현지 투자기업의 생산비용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KOTRA는 5일 발표한 ‘2007년 중국의 외자기업 관련 주요 신규 법규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달 개최되는 양회(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쳐 오는 10월 제17기 공산당 전국대표대회까지 각종 법령이 제ㆍ개정돼 외자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내다봤다.
중국 현지기업과 외국투자기업의 세율을 단일화하는 기업소득세법과 노조의 권한을 강화하고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신노동계약법 등이 원화절상과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고통받는 현지 진출기업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 가공무역과 외자기업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업종 투자기업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얘기다.
내외자 기업소득세 단일화를 담은 기업소득세법은 이달 전인대 기간에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과도기를 거쳐 외자기업도 25%의 단일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올 상반기 중에는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 업종인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조정, 첨단사업과 정부의 장려산업 등에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인대 기간에 법률 통과가 예상되는 신노동계약법은 노조 권한강화, 계약기간 장기화, 파견근로자 권익보호 강화, 퇴직금 지불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기업들이 인건비 및 노무관리비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1월부터는 신규 건설용지의 토지 유상사용비 기준이 인상되고 공업용지 사용권에도 최저가격제가 시행되고 있다. 여기에다 인상된 토지사용세를 외국기업에도 부과하고 있어 저렴한 토지 이용의 장점도 사라지고 있다.
정준규 KOTRA 동북아팀 과장은 “중국정부의 거시정책과 함께 산업 및 환경정책에 맞춰 각종 법률법규의 제ㆍ개정이 1~2년 내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기업들도 체질개선과 진출 분야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