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美의회 비준통과 어떻게 될까

[한·미 FTA 협상] 美의회 비준통과 어떻게 될까 민주 "車·농산물 협상 불만"…장담 못해지연 전략통해 협정 수정요구 가능성…일러야 8월께 가능"한미 FTA는 NAFTA이후 최대규모" 판 자체 깨진 않을듯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뉴욕=서정명 특파원 vicsjm@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지만 미 의회의 비준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 내부에 특유의 반(反)FTA 정서가 깔려 있고 협상 결과에 대해서도 일단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 의회는 비준 자체를 거부하기보다는 비준 지연 또는 거부 움직임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 수정안'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비준 통과 장담 못해=미 민주당의 분위기는 강경하다. 최대 관심 분야인 자동차와 농산물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기류다. 앞서 미 민주당 지도부는 자동차와 농산물ㆍ환경ㆍ노동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의회의 요구를 담은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미 의회의 강경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은 센더 레빈 하원 무역소위 위원장. 자동차 빅 3의 본고장 미시간주 의원인 그는 3,000㏄ 이하의 중소형 승용차 시장 관세 철폐 등 자동차 협상 결과에 강한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같은 미시간 출신 데비 스태브노 상원의원은 "졸속협상으로 무역적자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협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현지 소식통들은 미 의회로서도 한미 FTA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 FTA 협상인 만큼 판 자체를 깨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비준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조심스레 내다보고 있다. ◇미 의회 협정 수정 압박할 듯=미 의회는 협상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사국의 동의를 전제로 30일 이내에 일부 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 의회의 수정 요구를 미 행정부가 수용한 사례가 없고, 설령 미 행정부가 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우리나라가 동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수정요구가 관철되기는 어렵다. 일각에서는 미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한미 FTA 수정 방침을 공개적으로 시사한 것은 표를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시각도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비준 통과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윤곽이 보다 분명하겠지만, 미 의회가 비준 지연을 지렛대 삼아 협정 수정을 관철시키거나 비 FTA 분야의 이득을 챙기려 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미 의회 비준은 일러야 8월=미 행정부는 의회에 '협상 타결' 사실을 통보하면 미 의회는 90일 동안 협정 내용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미 행정부는 협정문을 미 국내법 형식에 맞는 '이행법안(Implementing Legislation)'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이행 법안의 통과 과정이 의회의 비준 절차다. 우리나라의 의회 비준 시한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데 비해 미 의회는 이행법안이 제출되면 개원일 기준으로 60일(하원 45일, 상원 15일) 이내에 찬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오는 6월 말까지 양국 정부의 협정서명에 이어 8월 말까지 의회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이행법안 제출 후 통과시한은 정해져 있으나 이행 법안 제출시한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다 의회 검토기간에는 휴일과 공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비준 통과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입력시간 : 2007/04/02 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