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에 넘기려는 고속도로 통행료 매각 대상으로 서해안ㆍ중앙ㆍ중부 등 3개 도로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 통행료 징수권의 수익률이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에 미치지 못하는 5%대에 그칠 것으로 보여 경기부양을 위한 강제동원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주요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권을 연내 국민연금에 매각, 내년 하반기 한국판 뉴딜 정책 시행자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가 매각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는 곳은 중앙선으로 총 4조8,000억원의 건설비가 투자됐으나 통행료 징수로 현재까지 1,000억원만 회수돼 국민연금의 장기 투자처로 안성맞춤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도로공사를 통해 징수권을 매각, 초기 투자비를 신속히 회수해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서해안고속도로도 투자액이 4조5,000억원이지만 회수액은 4,000억원에 그치고 있고 중부고속도로도 3조7,000억원이 투자돼 7,000억원 정도만 회수된 상태여서 장기 투자처로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에는 투자금이 전액 회수돼 매각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정부는 통행료 징수권을 매각해 확보되는 자금을 현재 건설 중인 경부선 확장공사, 동해~삼척 고속도로 등에 집중 투입해 설계와 부지매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비 수익률과 관련, 국채 수익률인 연 3.9%대(10년 만기 기준)보다 0.3~0.5%포인트 가량 높게 책정하지만 도공의 해외자금 조달금리인 평균 연 5.19%를 넘지 않게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국채수익률 외에 추가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연간 1%포인트 안팎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운용 수익률이 연 7.98%에 달하는 등 매년 비교적 높은 자산운용 소득을 올리고 있어 이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낸다면 사실상 손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금 수익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고갈기간도 단축될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