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신무기 팔지도 않는데…" 예산은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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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SectionName(); "美 최신무기 팔지도 않는데…" 예산은 편성 ■국방예산 집행실태집행은 0~38% 그쳤어도 다음해에 다시 증액 나서예산 43%이상 육군에 편중되고 방위력 보다 인건비에 집중비효율·방위력 저하 요인으로 임세원기자 why@sed.co.kr [ 北 11·23 연평도 도발 관련 화보보기 ] F-15K 전투기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K-9 자주포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3','default','260');

국방예산의 가장 큰 허점은 막대한 예산을 세워놓고 쓰지 않으며 그 정도가 다른 부처보다 심각하다는 사실이다. 황금박쥐 사업 등 군용시설 이전 사업은 내년 5,224억원을 편성해 올해보다 2배 넘게 늘렸다. 그러나 아직 올해 예산은 사업별로 0~38.8%정도 밖에 쓰지 않았는데 내년 예산을 늘려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통상 다른 부처는 예산 집행률이 절반에 못 미치면 다음해 예산에서 10%를 깎는 게 관행이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안보 특수성을 들어 예외"라고 전했다. 국방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최신 무기 도입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는 주로 미국에서 들여오려 하는데 미국은 자국 안보를 위해 최신 무기는 수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확고하다. 이에 한국은 협상을 통해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나 노하우이라도 도입하려고 하지만 이마저 여의치 않아 도입은 해를 넘길 때가 많다. 유엔 사령군 출신인 황진하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은 "미국은 우리가 사고 싶어하는 최신예 무기를 (안보를 이유로) 팔지 않는데도 우리는 무조건 최신 무기를 들이려 해 매년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우리 정부는 정찰용 무인항공기를 지난 2009년부터 미국에서 수입하려고 주문했으나 현재까지 미국 측은 감감 무소식이다. 황 부의장은 "무기 도입 사업은 예산편성이 전부가 아니라 장비가 들어올 때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이라면서 "그나마 이번 연평도 도발로 미국이 무기 수출에 예전보다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기 도입이 늦어지면서 방위력 증대 역시 지체하고 있다. 이번 연평도 도발 당시 작동하지 않아 문제가 된 대포병탐지레이더는 이미 국회 국방위가 서북 도서에서 적의 화력도발 위협이 증대되고 있으므로 예산을 추가해 재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한 내용이다. 국회가 사업 내용을 알지 못한 채 통과시킨 경우도 있다. 기존보다 체급을 올린 함선을 보유하기 위한 울산급 batch-2 건조 사업은 총 2조7,343억원을 책정해놓고 예산심의 전인 현재까지도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국회 국방위에 보고하지 않았다. 통상 모든 정부의 사업 전 시행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방위력 개선 사업만큼은 받지 않는 점도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우리 군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는 육군에 치중한 예산 역시 예산 투입의 비효율과 방위력 저하를 가져온다는 비판이다. 현재 국방 예산 중 43.2%을 육군이 쓴다. 반면 해군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은 전체의 약 7.7%에 불과하다. 삼면이 바다이며 바다 위에 전투가 점점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연평도 등 서북도서의 방위력을 높이기 위한 예산 지원 내용과 같은 무기를 도입하는 예산이 있었지만 대부분 육군이 사용했고 서북도서에 특정해 도입하지 못한 게 이번 도발에 대처하지 못한 원인이 됐다"고 탄식했다. 결국 국방예산은 방위력 증강보다는 육군의 인건비에 집중해 사용하고 있다. 인건비는 올해 8조4,000억여원을 사용했고 내년에는 8조8,000억여원이 쓰일 예정이다. 국방위는 군의 서류상 정원과 이에 못 미치는 실제 정원을 일치시키는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