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핵전력과 재래식전력, 미사일방어(MD) 체계 등 3대 수단을 확정, 22일 열리는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공동성명으로 명문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1일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응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제공하기로 한 확장억제 공약을 실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양국 실무선에서 협의가 끝났다"면서 "41차 SCM 공동성명에 이를 명문화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SCM 공동성명에 담길 관련 문구는 '핵전력과 재래식전력, MD 체계를 통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3대 수단이 명기될 경우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무기를 탑재한 항공기와 잠수함ㆍ항공모함뿐 아니라 재래식전력을 한반도로 급히 이동시켜 저지하고 실제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는 MD 체계를 통해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41차 한미 SCM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방한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부 장관은 "과거 한국의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앞으로 한국의 국제적인 군사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날 오후 용산 연합사 대강당에서 연합사 장병들에게 한 연설에서 "한국은 지난 반세기 동안 베트남과 이라크 등에서 미군과 함께 싸워왔으나 이제 한국의 국제 군사적 역할에는 다른 논리와 역학관계가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게이츠 장관이 한국의 국제적 군사기여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어서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우리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게이츠 장관은 이어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한반도 방어와 더불어 세계 안보에 대한 기여자로서 한국의 부상하는 역할에 맞게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12년 4월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와 관련해 그는 "2012년의 전작권 전환은 (한국군이) 더 큰 책임을 갖게 되는 일련의 과정의 절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해 전환시기 조정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