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무역장벽을 줄이기로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세계무역기구(WTO)가 분석했다.
WTO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180여 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담은 무역장벽 보고서는 이 기간에 새로 취해진 무역 제한 조치가 최소 30개로 그 이전 12개월 사이의 12개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13일 보도했다. WTO는 오는 21일 보고서를 공식 발표해 무역장벽 문제를 회원국들간에 논의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수출세와 쿼터 부과 등이 무역 장벽에 포함됐다면서 “환경 보호와 식품 가격 안정 등의 명분이 반복적으로 내세워졌다”고 설명했다. WTO는 무역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는 희토류에 대한 중국 당국의 통제를 꼽았다.
보고서는 “정부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거나 내수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수출 규제를 활용하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것이 수입품에 대한 피해를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TO는 이어 “특정 원자재와 농산물에 여러가지 명분으로 특히 수출 규제의 초점이 새롭게 맞춰졌다"면서 "G20도 앞서 약속과는 달리 규제 대열에 동참해왔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