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부동산 대책] 참여정부 부동산 처방만 8번째

11ㆍ15부동산시장안정화방안은 참여정부의 여덟번째 ‘부동산종합대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지금까지 5~6개월마다 시장에 충격을 주는 메가톤급 대책을 내놓았다. 처방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환자(시장)는 내성이 생기고 의사(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참여정부가 지난 2003년 출범하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내놓은 정책은 ‘5ㆍ23주택가격안정대책’이다. 수도권 전역과 충청권 일부 지역의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수도권 전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재건축 오름세가 꺾이지 않자 정부는 3개월 만에 ‘9ㆍ5재건축시장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재건축시 중소형 60% 건설이 의무화되면서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은 말 그대로 급전직하했다. 정부는 이어 ‘10ㆍ29부동산종합대책’을 내세워 시장을 몰아붙였다. 2기 신도시 공급계획과 1가구3주택자 양도세 중과 방침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시장은 이듬해까지 안정을 되찾는 듯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최대 알짜부지로 꼽히는 판교 신도시 분양이 다가오면서 시장이 다시 동요하자 결국 2005년부터 정부는 징벌적 수요억제정책을 쏟아냈다. ‘2ㆍ17판교투기방지대책’으로 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에 대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고 재건축 개발환수제를 시행하면서 고급 주택 수요의 ‘퇴로’를 막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는 보유세율과 양도소득세를 잇따라 강화한 ‘5ㆍ4대책’에 이어 “부동산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세금정책으로 쐐기를 박은 ‘8ㆍ31부동산종합정책’까지 가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총동원했다. 올 들어서도 정부는 ‘3ㆍ30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집값 폭등과 전세난이 수그러지지 않자 결국 ‘11ㆍ15부동산시장안정화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미 시장을 거스른 정부의 행보에 국민은 여전히 불신과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