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 참여 유도 등 사업방식 다양화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던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주택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15일 국토해양부와 LH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LH가 건설해온 전용면적 85㎡ 이하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중형 보금자리주택인 전용 60~85㎡ 이하를 민간이 짓도록 하는 민간 보금자리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정부가 수립한 보금자리주택 21만가구(사업승인 기준) 가운데 80%가 넘는 17만가구를 LH가 공급해야 하지만 자금난 등으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은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과 60~85㎡의 중형 민영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지만 이는 보금자리주택에 포함되지는 않는 민영 아파트다.
국토부는 전용 60㎡의 경우 기존대로 LH가 공급하고 60~85㎡는 민간이 토지매입부터 건설까지 책임지게 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의 범주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보금자리주택이 도입되면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는 토지매입에 따른 수익이 발생해 자금난을 덜고 공급차질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 밖에도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