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이어 신협도 고리대금업 서민금융 '실종'
年利 60% 수수료포함땐 70%넘어 "사채놀이"
'연리 50% 밑으로는 대출할 곳이 없어요.'
형편이 녹록지 못한 서민들이 쉽게 돈을 빌릴 곳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상호부조 사업과 지역밀착을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설립됐던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서민금융회사들마저 고리대금 열풍에 휩싸여 수익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접근하기 수월했던 상호저축은행 역시 고리대금에 열을 올려 연 60%짜리 소액대출 취급액이 2조8,000억원을 넘었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연리 10%대의 저리 대부사업만을 해오던 신협도 저축은행을 따라 연리 60%대의 신용대출사업에 뛰어들었다. 특히 일부 신협은 고리대출을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을 피하기 위한 각종 탈ㆍ편법 행위까지 저지르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신협까지 고리대금업
신협의 평균대출 이율은 연리 10%대 초반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최근 자금이 남아돌면서 대출할 곳이 마땅치 않자 일부 신협들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리 60%대의 고리대출을 앞 다퉈 출시하고 있다.
대구지역 B신협의 경우 연리 55%짜리 신용대출 상품을 만들어놓고 모집인을 통해 3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합원 상대 대출만을 하도록 하고 있는 신협법을 교묘히 이용해 대출의 일정액을 출자금으로 전환하는 신종 '꺾기' 수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신협은 창구에서 직접 상담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를 피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대출 모집인을 통해서만 하고 있어 모집인이 불법 수수료를 챙기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현재 대구지역에서는 B신협 외에 3~4개 신협들이 불법 소액대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연리 60%대의 고리대출시장에 신협이 무더기로 뛰어들 전망이다.
대구지역 신협의 한 관계자는 "서울에서 소액대출을 전문으로 해왔던 H저축은행 사람들이 신협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이 같은 불법 소액대출이 시작됐다"며 "일부 사채업자와 저축은행에 등에서 신협의 지분을 인수해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의 대금업화
대부업법 시행을 앞두고 사채(私債)이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의 이율은 낮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저축은행의 연리 60%대 소액대출은 정부의 가계대출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늘어만 가는 추세다.
지난 1월 1조7,820억원이었던 저축은행의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 계수는 5월 2조5,447억원을 기록한 후 8월에는 2조7,635억원까지 늘었다.
매달 1,000억원 이상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평균 대출액이 200만원에 불과한 저축은행 소액대출의 특성상 2조7,000억대의 대출이 나가기 위해서는 약 138만명의 서민들이 연리 60%의 고리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저축은행 소액대출의 경우 대부분이 만기가 6개월로 짧은 반면 대출이 실행될 때와 만기 연장할 때마다 3~4%에 이르는 대출수수료를 떼고 있어 실제 연 이자율은 수수료 8%를 포함해 6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소액대출이 모집인을 통해 이뤄져 저축은행 대출수수료를 제외하고도 모집인들에게까지 많게는 5%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고객이 물고 있는 실질이자율은 70%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대부업법이 정한 사채이자율 66%보다 최소 4%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제도권 금융회사가 사채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관계자는 "저축은행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고금리 대출에만 주력하고 있다"며 "서민금융회사가 아니라 서민을 울리는 금융회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의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