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투자조합 내년 결성""차세대 신기술을 개발하는 것 못지 않게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가 중요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230억원규모의 '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만들겠습니다"
제1회 산업기술혁신대상 시상식을 앞두고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을 만나 내년도 산업기술정책 방향을 들어봤다.
-내년도 산업기술정책방향과 관련, '작지만 강한 나라로의 도약'을 제시했습니다. 이 전략의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입니까.
▲남들만 따라갈 수 없는 노릇이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합니다.
2002년 산업기술정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류상품 개발전략에 정책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마스터플랜'과 '산업기술로드맵'을 작성하고 2010년 10대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장기 산업기술 발전전략'도 내년 중 완성될 것입니다.
-대학 등 연구기관이 개발한 산업기술이 산업현장에 적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에 십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요.
▲정부는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못지않게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ㆍ산업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한국기술거래소를 설립, 개발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기술의 수요자와 공급자ㆍ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기술이전촉진법'과 '특허법'을 개정해 국ㆍ공립대학에 '기술이전전담법인'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 법인이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학에서 탄생한 기술의 사장율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는 우수벤처기술의 사업화를 돕도록 '기술사업화투자조합'도 결성할 작정입니다.
-이공계 대학 진학률이 갈수록 낮아져 장기적으로 산업기술 공동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는 쓸만한 기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우수 인력의 이공계 진학 기피, 현장수요와 동떨어진 대학교육 등으로 산업기술인력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산업기술인력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2005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 전통산업분야의 10만명 산업인력을 '현장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졸업과 동시에 현장에서 바로 적응 가능한 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공학교육 인증사업'도 확대할 작정입니다.
'산업기술발전심의회' 산하에 '산업기술인력분과위원회'를 설치, 산업기술인력 공급 활성화와 공학교육 프로그램의 개편등 산업기술 인력문제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산업기술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었습니다. 정부의 R&D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지만 기업의 투자는 경기변동에 따라 축소되기 일쑤입니다. 민간의 R&D투자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에 위험부담이 크고 수익 환수에 오랜 시간이 걸려 기업 스스로 투자하기어려운 신기술ㆍ첨단기술 분야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선행 투자가 뒤따라야죠. 개발비가 많이 드는 유망기술의 경우 투자비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해 기업의 R&D투자를 유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해 성공한 기업에게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야 합니다.
산자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산업기술혁신대상이나 부품ㆍ소재기술상 수상기업의 경우 실질적인 보상 차원에서 올해 산업기술정책의 기조인 일류상품 개발사업 선정에 가산점을 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겠습니다.
간접적인 인센티브 차원에서는 연구ㆍ인력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