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스너 "美 금융감독체계, FRB로 통합해야"

티모시 가이스너 뉴욕 연방준비은행(FRB) 총재가 이원화돼 있는 미국의 금융감독 체계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스너 총재는 8일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건전성이 전세계 금융시스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절한 통일된 감독 체계로 규제해야 한다”면서 “FRB가 미국과 전 세계 감독자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새로운 금융 체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이스너 총재는 신용 위기 이후 정책 입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JP모건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를 구상한 인물이다. 현재 미국의 금융 감독체계는 JP모건체이스와 씨티그룹과 같은 상업은행은 FRB가 감독권을 행사하고 골드만삭스와 리먼브러더스 등 투자은행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고 있다. 가이스너 총재는 “미국의 감독체계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두 기관이 경쟁하면서 복잡한 규제가 서로 얽혀 있다면서 이로 인해 역효과를 낼 뿐만 아니라 차익 매매나 법망을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투자은행에 대한 SEC의 느슨한 감독과 규제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라 FRB가 보다 강력한 감독권을 갖고 투자은행까지 감독해야 한다는 게 가이스너 총재의 주장이다. 가이스너 총재의 주장은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발표한 금융감독 개혁을 위한 청사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폴슨 장관의 개혁 방안은 금융감독 기관을 FRB로 일원화하고 FRB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당장 규제 일원화가 이뤄지긴 힘들 것이란 예측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이전에는 금융감독 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