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G카드 사태로 이른바 `카드 돌려 막기`가 어렵게 되자 신용불량자들이 급증, 강도나 절도, 사기 사건 등이 크게 늘고 있다. 또 전기료나 전화료를 못내 끊기는 경우가 속출하고 세금체납이나 보험 해약도 급증하고 있다.
28일 경찰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불황과 취업난, 실업자 증가에다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경쟁적으로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고 나서면서 신용불량자가 360만명에 육박, 강도나 절도 등 강력범죄와 사기ㆍ횡령 등 지능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9월말 현재 전기료가 3개월 이상 연체돼 전기가 끊긴 경우도 47만9,015건, 핸드폰이나 유선전화 요금 연체로 통화가 중지된 사람도 각각 159만명과 60만명이나 됐다. 세금 체납도 급증해 국세 체납액의 경우 7월말 현재 10조6,943억원에 달했으며, 중도 해지시 원금도 안나오는 보험해약도 올 4월~7월까지 6.4%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 포인트증가했다.
실례로 김모(25ㆍ여)씨의 경우 지난 2월 실직한 뒤 2,000만원에 달하는 카드빚을 지자 최근 고민끝에 역삼역내 화장실에서 A(24lㆍ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라”고 요구, 30만원을 인출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주차장에 있던 1톤 트럭의 문을 노끈으로 열고 200원을 훔치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23)씨는 “날씨는 추워지고 갈 데가 없어 차라리 감옥에 가는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해 경찰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에 따라 생계형 강도ㆍ절도 범죄가 올들어 10월 말까지 3만5,429건으로 작년보다 10% 이상 늘어 난데 이어 11월에는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퍽치기 등 강도범죄가 지난해보다 무려 35.7%나 늘어 범죄유형이 난폭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기ㆍ횡령 등 지능형 범죄 적발건수도 경찰 추산으로 연말까지 1만7,117건으로 지난 2000년보다 24.0%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신용불량자의 63.5%가 카드 빚 때문(10월말현재)”이라며 “최근 카드 돌려막기가 어려워지며 수십만명의 신용불량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우려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