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진단] 상반기 경제성적표 기대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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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의 기대를 품고 원대하게 출발했던 2005년의 상반기 경제 성적표는 전반적으로 기대 이하다.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연초에 내세웠던 5%대를 훨씬 밑돌고 있고 성장을 홀로 이끌었던 수출의 둔화에도 투자와 소비 등 내수는 미약한 회복세에 그치고 있으며 정부의 최대 과제였던 일자리 40만개 창출은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목표 가운데 유일하게 목표치인 3%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한 고유가로 위협받고 있다.
◆5% 성장 힘들어..목표 4%대 하향 조정 예상
연초 소비심리 회복으로 기대를 모았던 5% 성장은 지난달 20일 발표된 1.4분기국내총생산(GDP) 증가율 2.7%로 흔들렸고 한덕수 경제부총리가 2.4분기 성장률도 1.4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 달성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 부총리는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밀레니엄포럼에서 2.4분기경제성장률도 1.4분기 수준이거나 조금 나은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5% 성장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3% 성장을 하더라도 하반기에 7% 안팎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야 하는데 수출은 둔화하고 있고 투자와 소비의 회복세가 미약해 5%성장은 구호에 불과하게 됐다.
1.4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투지와 소비 심리까지 주춤하자 경제 예측기관들도 성장률 예측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4.3%에서 4.1%로 낮췄고 피치는 4.5%에서 4.0%로, JP모건은 4.0%에서 3.5%로 각각 내렸다.
다음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정부도 성장률 목표치 수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이미 작성했고 결정만 남았다고 밝혀 성장률 목표치의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수출둔화..소비.투자는 미약한 회복세
지난해 2천500억달러를 넘어서며 30%가 넘는 증가율로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수출이 올들어서는 작년의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와 세계경제의 둔화 등으로 증가율이떨어지고 있다.
수출증가율을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1월 18.2%, 2월 6.6%, 3월 13.1%, 4월 6.7%,5월 11.2% 등으로 올들어 월평균 11.2%의 증가율을 기록하는데 그치고 있다.
수출 둔화를 메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분야도 연초 `반짝'회복세를 보이다 최근 들어 다시 주춤하는 모습이다.
소비지표인 도소매업 생산은 지난 3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0.5% 증가하면서 9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4월에도 0.6%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미약하나마 회복하고 있다.
특히 소매업은 지난 2월 4.0%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25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한뒤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 지표상으로는 연초의 소비회복 기대감이 실물경제에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와 환율 하락 등으로 경기회복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소비심리가 다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기대지수는 지난 3월 102.2로 정점을 찍은뒤 4월 101.3으로 하락했고 5월에는 99.2를 기록하며 기준치인 100이하로 주저앉았다.
경기회복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투자 역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설비투자추계 증가율은 지난 1월 16.0%까지 치솟았으나 2월부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월에는 -3.5%로 감소세로 반전했고 3월은 1.4%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지난 4월에는 다시 -0.3%를 보였다. 4월 국내 기계수주는 작년 같은 달보다 10.3%나 줄어 높은 수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40만개 일자리 창출 절반 수준
정부가 5% 경제성장률 달성과 함께 경제 화두로 제시한 40만개 일자리 창출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대세가 되고 있다.
올들어 5월까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늘어난 취업자 증가수는 1월 14만2천명, 2월 8만명, 3월 20만5천명, 4월 26만2천명, 5월 46만명 등으로 월평균 22만9천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5월 평균 취업자 증가수 46만명의 49.8% 수준에 불과하고 올해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 목표에도 훨씬 못미친다 연간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월 평균 취업자 증가수가 40만명을 유지해야 한다.
회복세를 보였던 우리 경제가 최근 들어 고유가와 환율하락 등으로 다시 휘청하고 있？것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40만개 일자리 창출은 이미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3%대 초반 물가 고유가에 위태
다른 경제 지표와 달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정부의 목표대로 3%대 초반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유가의 추세화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월 3.1%, 2월 3.3%, 3월 3.1%, 4월 3.1%, 5월 3.1%를 기록하고 있고 올들어 지난 5월까지는 3.2%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지방 공공요금과 담뱃값의 연이은 인상이 대기하고 있고 전기요금 등 복병이 잠재하고 있다.
특히 서부텍사스중질유(WTI)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하고 우리나라의 의존도가높은 두바이유도 연평균 배럴당 45달러를 육박하고 있어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 하락이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요인을 상쇄하고 있지만 환율의 변동은 단기적인 반면 고유가는 추세화되고 있어 고유가로 인한물가상승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현영복기자
입력시간 : 2005/06/29 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