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 리디노미네이션 안한다"
韓부총리 "공자금 투입기관 매각 국내외 기회 평등하게"
• "정부 경기진단 안일" 질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화폐제도와 관련해 “화폐액면단위변경(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을 하지 않기로 정부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화폐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만 위조화폐가 많이 유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위폐방지를 위한 화폐개선책을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은에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어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관을 매각할 때 국내외 자본에 평등하게 기회를 열어두겠다”며 국내자본에 우선권을 주는 정책을 쓰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부총리는 “매각은 경쟁을 통해 가장 능력 있고 투입자금을 많이 회수할 수 있는 인수자를 고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논란이 된 공적자금 투입기관에 대한 스톡옵션 문제와 관련해 “공자금 투입기관이라도 스톡옵션을 통해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다면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뒤 “문제는 스톡옵션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부여)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현 경기상황에 대해 “긍정ㆍ부정 지표가 혼재돼 경기전환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저금리, 재정 조기집행 등) 경기확장적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를 위해 올해 7조~8조원 규모의 종합투자계획을 집행하겠다고 소개한 뒤 다만 현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8개월 이상 지체돼온 정유사 담합 조사와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최단 시일 내에 마무리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금리가 안정되고 경제개선 조짐과 함께 풍부한 유동성,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주가수익률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식시장은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김병기기자 bkkim@sed.co.kr
입력시간 : 2005-04-13 1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