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포퓰리즘·경제정치화 중단을 촉구하는 교수' 모임은 28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의 입법 포퓰리즘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모임은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인 조동근 명지대 교수를 비롯해 김종석 홍익대 교수, 송복 연세대 교수, 좌승희 서울대 교수, 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조전혁 인천대 경제학 교수 등 우파 진영의 교수 108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수들은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경제정치화'로 규정하면서 "기업 간 공정경쟁을 촉진해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양극화의 모든 책임을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로 몰아붙이고 대기업을 모든 문제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정치적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백해무익한 경제정치화이자 포퓰리즘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세계 각국은 금리인하와 재정투입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인 기업에 대해 앞다퉈 특혜에 가까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성장이 절실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경제민주화라는 명분으로 기업 때리기를 득표 전략으로 삼아 관련 법안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수들은 이어 "경제와 정치는 다른 영역"이라며 "효율성을 우선해야 하는 경제 문제를 정치권이 정치 이해관계를 내세워 좌지우지한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당면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