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21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관련,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가급적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보험개발원 주최 조찬 강연에서 "현재금융감독이 철저히 이뤄지고 있고 상당 수준 개방돼 있는 만큼 개방하지 않는 사항만 열거하는 방식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그러나 국경간 금융거래의 개방은 소비자 보호의 어려움 등이 있기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며 "또한 투자자 보호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한 예외적 조치는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에 맞춰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금융권역과 생명보험.손해보험간 업무 구분을 대폭 완화해 대형화를 유도하고 상품 개발과 영업 관련 규제도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겸영 가능 업무를 확대하면서 외환자산과 파상상품 거래 등 자산운용의 자율성도 넓히겠다"며 "고객 모집 규제와 보험정보 보호도 강화하겠다"고소개했다.
임 국장은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대해 "지급결제망의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보험사에 예.적금을 허용하는 어슈어뱅킹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화에 대응하는 역모기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는 전자금융거래법도 내년 1월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7월까지 1차로 발굴한 260여건의 규제를 혁신하고 규제개혁 체감 현장 조사도 벌이겠다"며 "금융기관의 경쟁 심화로 신용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 개인신용정보를 통해 정상적인 대출 상환 능력 등 긍정적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은행들이 담보나 신용도있는 고객에게는 대출을 확대하고 있지만 리스크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자영업자는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금융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경제성장률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