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임종룡 재정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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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급격한 자본유출입과 관련, 거시감독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아시아시장으로의 자본흐름' 국제 콘퍼런스에서 "국제결제통화를 가지고 있지 못한 개방된 신흥경제에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는 개별국가의 시스템을 보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원활한 실물경제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제자본의 급변동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행세 도입 등 적절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아시아 국가들은 급격한 자본이동에 대한 안전망으로 외환보유액을 쌓아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비록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인식차가 있지만 국제공조하에 국제자본시장의 급변동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외환보유액 축적과 글로벌 불균형 심화의 악순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어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하기 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위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가 확보돼야 하고 사전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특히 위기에 처한 국가들이 쉽고 빠르게 이용하면서도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위기로 인식되는 낙인효과(stigma effect)를 최소화하는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부적인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내용에 대해서는 주요20개국(G20)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DB도 '아시아 자본시장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금융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자본유출입 통제를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콘퍼런스에 참석한 스리니바사 마두르 ADB 지역경제통합국장은 "풍부한 자본 유입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아시아지역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기자본 유입이 증가하면 급격한 포트폴리오 투자의 변화, 환율 변동 등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본유입이 일시적이라도 환율에 과도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어 선제적 자본통제는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