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연임제 개헌하자"

"대통령 4년연임제 개헌하자" 盧대통령 대국민 담화서 제안…이르면 내달 중순 발의할듯정치권 찬반 첨예… 정국 격랑예고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홍재원 기자 jwhong@sed.co.kr 관련기사 • 대선판세 영향은 • 대선 주자들 반응 • 시민 반응 "시의 적절" vs "또 깜짝발언" • 관가 반응 • 정치권 반응 • 절차와 실현 가능성 • 중임제와 차이점은? • 개헌제안 왜 나왔나 • 盧대통령 다음카드 뭘까 • 개헌안 발의 언제? • 이병완 실장 일문일답 • 발표전 '철통보안' • 역대 헌법 개정 역사 • 경제·사회 전문가 반응 • [사설] 개헌논의보다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때 • [시론] 결전에 나선 대통령의 제안 노무현 대통령은 9일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개헌안을 발의, 늦어도 오는 5월 안에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제안은 지난 87년 개헌 이후 20년 만에 권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헌정 질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범여권의 신당논의나 한나라당 '빅3'의 대선 경쟁 이슈를 일거에 집어삼키는 메가톤급 충격파로 작용, 정국은 개헌 찬ㆍ반으로 전선이 급속히 양분될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언젠가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올 경제성장률이 4% 초반에 그치는 등 경기위축이 가시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국이 정치논쟁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불확실성 증폭→소비ㆍ기업투자 위축→성장률 하락'의 악순환을 더욱 고착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특별담화에서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됐다"며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은 개헌 추진 일정과 관련, "적어도 상반기 안에 4ㆍ5월 이전쯤까지 끝나면 부담이 없다"고 말해 여론 수렴과 대국민설득 과정을 거쳐 2ㆍ3월께 개헌안을 발의하고 이르면 4ㆍ5월 이전에 국민투표를 거쳐 개헌안을 확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정치권 일부에서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공약하고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추진하자'고 하지만 차기 정부에서의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차기 국회의원은 2012년 5월에 임기가 만료되고 차기 대통령은 2013년 2월에 임기가 만료되므로 단임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깝게 줄이지 않으면 개헌이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의 이번 제안은 개헌정국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쥐고 집권 말기 급속하게 진행 중인 레임덕을 해소하는 한편 한나라당 중심의 대선 판도를 깨려는 다목적 카드로 해석된다. 이번 개헌카드가 현실화하려면 여당은 물론 한나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이 "대통령의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며 찬성한 반면 한나라당은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반대입장을 보여 개헌까지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여기에 민주당도 "대통령이 진정성이 있다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선결조건을 내세웠으며 민주노동당은 "검토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 대통령 특별담화문 전문 요약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합니다. 19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됩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비약적으로 제고되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임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합니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 받지 못하고, 또한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 임기와 맞출 것을 제안합니다.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켰고, 적지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여 국정의 안정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개헌을 제안하는 데는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닙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보다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저는 후보로서 그리고 당선자로서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 개헌 발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당장 정치권 전체의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할 중차대한 국가적 과제를 처리하지 않고 미루다가 20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를 떠내려 보낸다는 것은 대통령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는 고쳐서 합리적인 제도 위에서 다음 정부가 출범하여 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책임 있게 국정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치권과 국민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결단을 당부 드립니다. 입력시간 : 2007/01/09 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