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떤 업무 정지되나
카드론·현금서비스까지 모두 금지
A. 세 카드사는 3일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영업정지를 통보 받은 후 열흘간 준비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영업이 정지된다. 4월 중순까지 세 카드사는 신규 회원을 유치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한 카드론과 현금 서비스 같은 신규 대출도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제재는 등록취소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조치 중에는 3개월 영업정지가 가장 무거운 징계다.
Q. 어떤 업무 허용되나
대출한도 부여된 고객은 이용 가능
A. 신규 회원 모집과 더불어 신규 대출도 중지되지만 기존 고객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이미 대출 한도가 부여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카드 고객을 위한 카드 재발급과 결제 기능은 유지된다. 그러나 기존 고객이라도 부여된 한도 외에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한도가 찬 경우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동안 카드업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져 카드 한도가 낮아진 경우 관행적으로 한도 초과를 승인했지만 세 카드사는 금지된다.
Q . 3개월 영업정지 영향은
재발급에 500억 … 순위 급변 예고
A. 카드업계의 성장이 주춤한 가운데 세 카드사의 신규 영업이 중단되면 카드 업계 순위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이야기다. 이들 카드사는 지난 한 달여간 300여만건이 넘는 재발급 등에 투입한 비용만 500여억원에 달해 올해 예상 순익을 대부분 까먹은 상태다. 또한 영업정지 기간 중 다른 카드사가 회원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세 카드사에 대한 고객 신뢰가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Q. 세 카드사만 징계받나
KCB도 영업정지 가능성
A. 1억 580만건의 정보유출사고를 초래한 개인신용평가사인 코리아크래딧뷰로(KCB)에 대해 금융당국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KCB의 내부 직원이 세 카드사의 파견 업무 중 고객정보를 빼돌렸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직원관리 및 내부통제 소홀함을 물어 KCB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의 소관법률인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에는 정보유출을 일으킨 신용평가사를 영업 정지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그 밖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카드사 정보유출을 발견하게 한 한국시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의 고객정보 13만건 유출도 징계 절차를 밟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