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가 정부의 보건복지 분야 개혁정책 실종을 비판하고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화중 장관 취임 이후 9개월 동안 보건복지부는 신빈곤대책과 건강보험재정 절감방안 마련,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보장성 강화 등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방향에 역행하거나 정책혼선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김 장관의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김 장관의 잘못으로 공공의료 확대 공약이행 실패, 포괄수가제 전면시행 방침 철회, 의료기관 서비스 평가 병협 위임, 보육업무 여성부 이관에 대한 돌출 결정,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병원에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한 정책혼선 등 8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