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처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통화 당국이 콜금리를 인하하면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한 반면 가계부채 확대와 주택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에서 나와 주목된다.
비록 ‘한은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하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현상황에서 콜금리 인하에 대한 한은 내부의 부정적인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등을 앞두고 내수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경우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20일 ‘가계부채 확대와 통화정책 효과’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 이후 통화정책이 소비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상승하는 등 차입여건이 완화된 상황에서 콜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총소비와 인플레이션율은 차입여건 완화 전(LTV 50%)보다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면 가계부채와 신규주택 수요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즉 금리를 내리면 소비가 소폭 늘지만 그보다는 주택자산 신규 수요가 더욱 증가하면서 ‘주택 가격 상승→주택담보가치 상승→차입제약 완화→차입가계의 차입 확대→가계부채 확대’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